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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을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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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시행합니다.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점검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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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